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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조회 대상, 조회 방법

‘이 집, 진짜 안전한 걸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건데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이 안전한 사람인지, 사고 이력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거든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조회 대상, 조회 방법

 

목차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입주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일부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 누가 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예비 임차인(세입자)과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임대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집주인이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 최근 3년 내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지
  • 보증 금지 대상인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조회 대상, 조회 방법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따라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죠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하나요?

 

✅1단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예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2단계. 정보 조회 신청

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해요.

②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단계. 결과 수령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돼요.

 

  • HUG 지사 방문 시: 최대 7일 이내 문자로 결과 발송
  • 안심전세 앱 신청 시: 앱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조회 대상, 조회 방법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났다면?

집주인이 안심전세 앱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거나,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유의 사항은 없나요?

정부는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뒀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사생활과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에요.


  • 월 3회까지만 정보 조회 가능
  •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 강화

 


오늘은 최근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