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세금 시리즈 1 - 1.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 뜻 개념

'금투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근래 들어 '금투세',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확정'이란 말들이 많이 오고가는데요.

금투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금투세 뜻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인데요 ^^

오늘은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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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금투세 뜻
•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투세 폐지 확정
• 금투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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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 뜻

금투세 뜻은 무엇일까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잠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해외주식 수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미국 등 해외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국내주식 세금  중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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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뉘었어요.

 

현재는 금투세 시행이 폐지되었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볼게요. ⤵️

1) 금투세 대상, 공제 금액

주식 투자로 500만원을 벌었는데,
500만원에 대한 금투세를 내야 했을까?

 

 

아니요, 금융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바로 세금을 내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

 

투자 상품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끔 공제 방안이 마련되어있었어요.

국내주식은 연간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해 주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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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 세율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라면 22%의 세금을, 3억원 초과이면 27.5%를 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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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투세 계산 방법: 손익통산

현재는 투자 손실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생긴 부분에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손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금투세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손익통산)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 했어요.

 

예를 들어, 국내 A주식으로 1년에 9,0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B주식으로 3,0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0만원이죠.

여기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금투세로 220만원을 내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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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손금 5년까지 공제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요.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넘겨서 공제를 할 수 있게 하려 했어요(이월결손금 공제). 

 

 

예를 들어, 작년에 6,000만원 이익, 8,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은 2,000만원이에요.

이 2,000만원을 올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투자로 9,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원래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만 22% 세율로 내면 되는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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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는 결국 반대 의견쪽을 수용해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투세 찬성! 시행하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금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인데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에 0.20%로, 2024년에는 0.18%로 낮췄어요.

2025년에는 0.15%로 더 낮아졌고요.

2024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보유 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되면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이었어요.

 

 

✅ 금투세 반대! 폐지하자!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나갈 거라는 입장이었어요. 

상위 1%만 금투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8월 19일 자료).

 

주식으로 돈 벌어도 2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이들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덜 하겠죠.

그러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결국 개미(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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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투세 폐지 확정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는 결국 2024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어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졌어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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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투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에 폐지됐어요.

 

✅금투세 대상은?

금투세는 현재 폐지됐지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금투세 공제 금액은?

금투세는 현재 폐지됐지만, 국내주식은 연간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할 예정이었어요.

 

✅금투세 세율은?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면 27.5%를 금투세로 내게 하려 했어요.

 

✅금투세, 결국 어떻게 됐나요?

2024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결국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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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확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