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인지, 저당권 근저당권 뜻, 그 차이와 말소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저당권 뜻
저당권이란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부동산을 팔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한 빚(채무)에 대해 1회성으로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빌린 금액만큼만 담보를 설정하고, 추가로 빚을 내거나 금액이 바뀌면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뜻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요?
근저당권은 특정한 빚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빚까지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자, 추가 대출 등에 대비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을 더 높게 설정합니다.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저당권과 달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리고, 빌린 금액의 120%인 1억 2,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빌린 금액을 모두 갚은 뒤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저당권은 다시 담보를 설정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담보를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활용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3.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 1건을 담보할 때 사용
- 근저당권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채무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권을 사용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
은행에 잡힌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시키나요?
근저당권 말소는 빚을 모두 갚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무사 없이 스스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기
은행과 시군구청을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방문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법무사에 위임하기
법무사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나 상속, 법원 서류 작성 등 법률 관련 절차를 대신해 주는 전문가인데요.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저당권 근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근저당권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저당권, 근저당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이사 갈 때 저당권, 근저당권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내가 낸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가는 집의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꼭 확인해야 해요.
집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Q. 대출을 상환했는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대출을 상환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등기소를 통해 별도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해요.
Q.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를 납부해야 해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낼 때 사용하는 정부 수입증지 비용
오늘은 저당권 근저당권 뜻, 차이,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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